-
검찰, 백운규 ‘1400억대 배임교사’ 혐의 추가기소 검토
한국수력원자력에 14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‘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’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
-
檢 "원전 중단 1481억 손해" 백운규 ‘배임교사’ 추가기소 추진
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‘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’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
-
[문병주의 시선] 좋은 티타임, 나쁜 티타임
문병주 논설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 중심에 섰다. “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”고 했다. “검찰 수사 관행의 역사적 후퇴”라
-
[사설]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, 국민 알 권리 침해다
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(오른쪽)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
-
최재해 “감사원은 대통령 지원 기관” 야당 “중립성 흔들 발언”
최재해 감사원장(앞줄 가운데)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(둘째 줄 왼쪽 첫째)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. [뉴시스] “끝까지 들
-
"내 말 듣고 답해!" 박범계 버럭…뒷목 잡은 '신스틸러' 누구
“끝까지 들어요, 내 말 듣고 답을 해요!”(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) “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지 않습니까!”(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)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감사원
-
'박지원 의혹' 닮은꼴...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된 이유
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‘사초(史草) 폐기’ 논란으로 정가를 뒤흔든 ‘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의혹’에 대해 대법원이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. 노무현
-
해경·국정원·선관위 감사…그 뒤엔 ‘감사원 실세’ 유병호
유병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진행 중이다. 언론에 공개된 것만 봐도 해경과 국정원, 방통위, KDI(한국개발연구원), 중앙선관위 등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. 이
-
2년전 박범계에 혼쭐난 감사원 유병호, 이번엔 그가 면담 퇴짜
2년 전인 2020년 7월 당시 감사원 국장이던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던 박범계 의원의 모습. [JTBC 캡처] “2년 만에 처지가 뒤바뀐 것 같다.” 지난
-
[앤츠랩]정권 사이에 낀 두산에너빌리티, 수주를 기다리며
“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.”(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) “우
-
조국 수사팀의 귀환…서해 공무원 수사팀엔 특수·공안 동시 포진
2020년 이후 지방을 떠돌며 뿔뿔히 흩어졌던 ‘조국·삼성 수사팀’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집결했다. 윤석열 대통령,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잇달아 단행된 검찰 고위·중간간부
-
[서소문 포럼]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
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.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. 일반적인
-
'식물총장' 빗댔던 尹…한동훈 '총장 패싱'엔 "장관이 잘했을것"
검찰총장직이 두 달째 공백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이어지며 ‘총장 패싱’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. 윤석열 대통령은 “책임 장관(한동훈 법무부 장관)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한 것”이
-
尹은 "박살"이라고 했다...'文정권 이권카르텔' 때리기 거세진다
21일 오전 8시 5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. 출근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‘탈북 어민 북송 사건’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“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이 문제를 많
-
박지원 “적폐청산에 국민 지쳐…경제에 전념할 때”
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·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. 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들이 적폐 청산에 지쳤다며
-
[이번 주 리뷰] ‘자이언트 스텝’에 BTS까지, 연이은 충격의 한 주(13~18일)
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시행령 #규제개혁 #김건희 #권양숙 #기초학력 미달 #북핵 #화물연대 파업 #한국 축구대표팀 #누리호 #이예람 중사 #한미 외교장관회담 #BTS
-
백운규 영장 기각...法 "범죄 혐의 인정되나 도주우려 없어"
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.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
-
백운규 소환 4일만에 영장…檢 칼날 '文정부 청와대' 향하나
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. 뉴스1
-
'산업부 블랙리스트' 백운규 전 장관 14시간 조사받고 귀가
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. 연합뉴스
-
법무부 인사정보단 내달 9일 전 출범…'비검찰' 단장 후보는
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들을 인사검증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. 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늦어도 내달 9일 전에 출범할 예정이다. 관리단엔 지난 3월 대
-
검찰, 문 정부 수사…‘블랙리스트 의혹’ 백운규 압수수색
문재인 정부에서의 ‘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’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·노동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최형원)가 19일 오전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. 검찰의 이번 강제수
-
한동훈 취임 이틀만에…백운규 수사 檢, 6곳 전격 압수수색
문재인 정부에서의 ‘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’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·노동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최형원)가 19일 오전 산자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. 검찰의 이번 강제수
-
檢, 尹 피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…시민단체 "땡처리 면죄부냐"
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
-
이재명 "국힘은 적반무치당" 김기현 "도둑놈이 큰소리 친다"
김기현 국민의힘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왼쪽은 이준석 대표.